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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최형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전문의 상담코너 출연기 2020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라디오에 출연을 하였다. 아침부터 YTN 본사로 향했다. 두 번째라 긴장은 덜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출입증을 받고, 8층으로 올라가 대기실에서 대기. 역시 출연 직전이 가장 떨린다. 광고 타임에 들어가서 앉았고 최형진 아나운서님께서 알아봐주시고 반갑게 인사해주셨다. 항상 기분좋게 대해주시는 최형진 아나운서님께 감사. 초반에는 대본의 질문대로 시작을 하였는데 중간 중간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하시면, 잠깐씩 땀이 삐질. 그래도 평소에 공부했던대로 온 힘을 모아서 대답을 한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어려운 것은 청취자의 상담 문자 또는 유투브로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것인데 제한적인 정보만을 갖고 대답을 해야해서 어렵다. 그래도 성심성의껏, 아는 대..
[법 지식] 행정 소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 (feat.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제 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불행사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런..
[법 지식] 행정 절차란 무엇일까? 하자가 있을 경우 취소 가능한가? 행정 절차란 무엇일까?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에 관한 제1 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쳐야 할 사전절차 - 행정의사 결정 과정상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 쉽게 말해서. 정부/ 시군구청 등의 행정 주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상대방에게 통보할 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비슷하게는 미란다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행한 행정 업무는 취소까지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 절차법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행정과정에 국민을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
[재건축] 정비사업 일몰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재건축/재개발 일몰제란 무엇일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며, 이들은 정비구역이라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일정기간 동안 진척이 없으면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일몰제라고 한다. 2016년 3월 2일 부터 일몰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의 마감 시한이 생겼고, 사실상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의 제1장 제2조 정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사업이란? 역시 같은 조항을 참조하면 2. "정비사업"이란 이 ..
[부동산 세금] 자녀가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 A 씨는 자녀가 이제 30살이 되었다. 곧 결혼도 해야 하고 해서 같이 사는 자녀 C의 주택을 미리 사두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곧 본인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1세대 2 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걱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 답은 마지막에 다시 쓰겠다. 2018년 4월부터 규제지역 (조정지역, 투기지역 등)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 2 주택은 기본세율에 10% 중과, 3 주택부터는 기본 세율에 20%가 중과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1가구일 때는 9억까지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세금이 될 수 있다. 특히 변화무쌍한 세법을 잘 몰라서 2주택자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부동산 재테크] 선입견을 버리고 원룸, 다가구로 건물주를 노리자 다가구라고 들어봤을까? 주택은 용도별로 구분을 한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가구의 정의를 보자.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156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주택 용도별 차이점과 기준(단독, 다가구, 다세대등 구분) opengov.seoul.go.kr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의미는 한 가족을 위해 주어진 독립된 주택을 의미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 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법령상 3가지(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가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이하의 주택입니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인 경우 4층까지 가능합니다.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됩니다. 소..
[부동산 세금] 계약했더니 조정지역이 되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나? 세금은 너무 어렵다. 세무사가 있으니 다 맡겨야 하나? 그래도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법을 모르고 집을 매수 했다가 나중에 팔 때에 엄청난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살 때부터 팔 걱정 하는 사람 많지 않다. 취득 시기에 중요한 것들만 챙기는데, 나중에 양도할때, (매도할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한 번 공유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 철수는 서울에 주택 A가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천에 주택 B를 사게 되었다. 매수 계약일은 6월 7일. 아직 부천이 비조정지역일때 였다. 그런데 이게 왠일 6월 17일에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는데 부천이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철수가 2년 뒤에 주택 B를 팔게 되면 규제지역 2주택자로..
[습관의힘] 습관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 fabulous app 20일 사용기 이전 글에서 fabulous app을 이용한 후기를 적어 보았었다. 2020/06/16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습관의 힘] - [습관의힘] 매일 아침 명상의 힘. (feat. Fabulous app) [습관의힘] 매일 아침 명상의 힘. (feat. Fabulous app) 습관의 힘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썼었다. 현재 아침 루틴은 1. 5시-5시 30분 사이 기상 2. 빵 굽기 3. 아침일기 작성 4. 아침 명상 4-1. 시간이 된다면 블로그 글쓰기 5. 6시30분 집에서 출발 6. 회사 옆 �� dr-feelsogood.tistory.com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 아주 사소한 습관의 힘에서는 아무리 사소해도 좋으니 매일 하기만 하라고 했었다. 그래서 습관을 최대한 ..
[주식 세금] 2023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작 이제는 주식에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개미들, 흔히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나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투자했었다. 참고로 현재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 1%(코스피, 코스닥 2%, 코넥스 4%)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 15억(코스피/코스닥 동일, 코넥스 10억)이상이다. 예를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3만원/주, 2500주가 있었는데 이를 4만원/주, 2500주를 모두 매도한다면 나는 1주 당 1만원/ 즉 2500만원을 벌었고 이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였다. 이전에는 과세가 된다면, 증권 거래세 0.25%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14%+지방세 1.4% 였다. 하지만 이제는 2천..
[부동산 세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면 한 푼도 안내나? 양도세 계산법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나도 한때는 양도세 비과세이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안내는 줄 알았다. 그럼 얼마 내나? 양도가액, 즉 내 아파트 파는 가격이 9억 이상이면 9억 이상 분에 대해서는 내야 한다. 여기에도, 1가구 1 주택이라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 기본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 미리 말하지만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거 다 싫고 그냥 계산만 하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해주겠다. 모의 계산기인데 굉장히 잘되어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1.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하나씩 알아보자. 우선 양도라는 개념은 '..
[부동산세금] 617대책 , 주택담보대출 규제 쉽게 풀이 617 대책에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들이 나왔고,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관해서 한 번 알아보겠다. 이게 생각보다 무지무지 복잡하다. 상기 이미지는 발표한 정책의 전문이다. 제목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제목처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어려워진다. 규제지역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자. 먼저 무주택자부터 보겠다. 무주택자가 집사는 것이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1. 규제지역이 늘어나서 LTV가 감소했다. 2.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6개월 내 이사를 가야 한다. 쉽게 설명해보겠다. 주택 A가 부천에 위치하고, 6억이라고 해보자. - 종전에는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LTV가 70%였다. 즉, 6억 집을 살 때에 1억 8천만 있으면 되었..
[부동산 세금]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시 대체주택을 활용하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존 재건축 주택 소유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서, 주택이 멸실(철거) 되면 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이주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다. 2. 자금이 넉넉하다면 추가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간다. 1번 경우부터 살펴보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규제로, 이주금 대출도 주택구입 목적 자금으로 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을 따라간다. 그래서 시세가 15억 이상이면 이주금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고, 2 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라면 이주금 대출도 금지이다. 1 주택자여서 대출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살다가 철거가 되어 이사를 갈 때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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