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두순 사건, 출소를 앞둔 안산, 재범 가능성, 신상공개, 전자 발찌

조두순 출소가 12월로 다가오면서 안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안산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조두순 사건이란?

조두순은 2008년 1 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분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그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2년으로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2년형을 살고 2020년 12월 13일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리 검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국민들은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news.joins.com/article/23875577

법무부, '조두순 재범우려' 검사…위험수치 훨씬 넘어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법무부가 검토한 성격 검사에 따르면, 조두순은 분노 통제가 어렵고, 신체 위혐 등 극단적 분노 표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조두순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점수가 기준점인 13점 보다 훨씬 높다고 하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두순은 출소 후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여 지역 주민들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www.bbc.com/korean/news-54128357

'조두순 출소' 앞두고 커지는 불안감...재범 방지 대책은? - BBC News 코리아

영화 이웃 사람

 

영화 이웃사람이 생각납니다. 본인의 아파트에 살인자가 살고 있고, 결국에는 한 아이가 납치 당해 살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산 사람들은 이웃사람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대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우선 조두순의 신상공개는 일부만 됩니다. 

 

2010년에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명, 나이,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지만, 조두순 사건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공개가 안됩니다.

 

 

이 때문에 안산시민들은 엄청난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시 에서는 여전히 거주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자발찌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news/5407689

이수정 "출소 코앞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신상공개, 7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매년 약 60여명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다고 합니다. 

www.yna.co.kr/view/AKR20171017108000004

'전자발찌 차고 또 범죄' 5년간 3배 증가…"재범의 97% 성범죄" | 연합뉴스

전자발찌라는 것이 위치추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아동시설 등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거주지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발찌 허용 범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감시카메라나 음성 녹음 장치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뒤 자살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news.mtn.co.kr/v/2014091223298210120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던 성폭행 피의자, 구치소서 자살 기도

지역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흉악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별도로 격리해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재정 인권 등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우려를 고려해서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보호 감찰관을 전담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관제요원 한 명이 전자장치 부착 대상 16명을 담당하지만, 조두순에게는 한 사람의 전담 요원이 맡아서 밀착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입니다. 

그리고 그 감찰관은 무슨 죄일까요. 

 

결국에는 예방이 중요하겠고

예방이 안되어 범죄가 일어났더라도, 처벌을 지금 보다는 훨씬 강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적 구제, 비질란테, 자경단을 원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2020/03/28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기타] - 텔레그램 주홍글씨 자경단과 웹툰 비질란테 뜻, 조두순 사건

텔레그램 주홍글씨 자경단과 웹툰 비질란테 뜻, 조두순 사건

 

예비 부모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조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