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와 군 부사관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누구인지 몰라 조사에 난항

 

음주 운전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에서의 사고입니다. 

news.v.daum.net/v/20200928203112359

음주운전 앞에선 전우애도 없다?..서로 "내가 안 했다"

2020년 9월 19일 우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어서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추돌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차량은 매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가 많이 파손되고 탑승자 4명이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이미지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2명이며, 육군 7군단 예하부대 소속의 중위와 하사입니다. 

 

두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모두 0.12%를 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면 0.12%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2020/09/27 - [진지한 남편의 talk talk talk/시사] - [시사] 음주운전 3중 추돌 사고,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 얼굴 수상,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법, 처벌, 면허 취소 수치.

[시사] 음주운전 3중 추돌 사고,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 얼굴 수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법, 처벌,

음주운전 행정처분.(출처: 도로교통공사)

위의 표를 보면 0.08-0.2%미만이면서 대물/대인사고 시에는 면허취소는 당연하고 결격기간 2년입니다. 

 

이외에도 형사 처벌도 받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출처: 도로교통공사

1회라면 1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군인이기 떄문에 군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음주운전 징계 처리 기준>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 근신

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정직~감봉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감봉

 

3.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정직

군인(군무원)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우 : 정직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강등~정직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임~정직

 

6.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해임~정직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강등

 

8. 3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 파면~해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군인이 서로 운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은 낮에 부대 안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난 뒤에는 장교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하사관도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렇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군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