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지식] 행정 소송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 (feat.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제 1장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 행사. 불행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상이다. 그리고 불행사등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해 줘야 하는데 이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