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 정비사업 일몰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자 재건축/재개발 일몰제란 무엇일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며, 이들은 정비구역이라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일정기간 동안 진척이 없으면 시. 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이를 일몰제라고 한다. 2016년 3월 2일 부터 일몰제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의 마감 시한이 생겼고, 사실상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자. 정비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의 제1장 제2조 정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정비사업이란? 역시 같은 조항을 참조하면 2. "정비사업"이란 이 .. 이전 1 다음
